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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획의 기본계획 (2023-2027)
계획의 법적 성격
습지보전법 제 5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
2. 주요내용
⚪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
⚪ 습지 조사에 관한 사항
⚪ 습지 분포, 면적,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
⚪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
⚪ 습지 보전･관리･현명한 이용에 관한 사항
⚪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⚪ 그 밖에 습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3. 계획의 체계와 위상
-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
습지의 보전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,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습지 및
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본 방향 제시
지방자치단체의 ‘습지보전실천계획’ 수립 지침 제시
- 상위계획의 습지보전 정책에 대한 실천계획
‘국가환경종합계획’, ‘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’과 연계된 중기 계획
‘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('16~'25)’의 이행과제 중 습지 보전대책을 구체화
‘국가생물다양성전략’, ‘국가물관리기본계획’, ‘해양환경종합계획’, ‘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’ 등과 유관 계획
- 습지 보전정책의 추진 방향
2.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
3. 성과 지표 및 목적
* 자료: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2022. 환경부, 해양수산부
* 다음편에 계속~~
* QED by Hu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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